<냉혹한 누진세>란? 계산식과 예제

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과세 근로자(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의 평균연봉이 21%가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75%가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자그마치 3.6배나 높은 수치다.

연맹은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을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냉혹한 누진세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개념으로 현재 독일에서 ‘냉혹한 누진세’가 주요한 세금논쟁 중 하나라고 한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냉혹한 누진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독일 냉혹한 누진세 계산식

실제수입 변동= ( 1+세후 수입의 변동/ 1+물가 변동 ) -1

[예제 1]

작년 세후 소득이 10,000유로이고 올해 세후소득이 10,200유로일 경우, 표면적인 세후 소득 인상율은 2%이다. 물가인상률이 2%라고 가정할 경우, 실질 소득은 냉혹한 누진세의 계산식에 의거해 계산하면 0이 나온다. 실질소득증가는0이다.

(1.02/1.02)-1=0

[예제 2]

더 높은 누진세를 적용해 올해 세후 소득을 계산하면 10,100 유로이다(1%) 그렇게 되면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고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값이 나온다.

(1.01/1.02)-1= - 0.009804 (약 –0.98%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예제 3]

그렇다고 해서 연봉 인상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 올해 실제 소득이 10,000유로일경우

(1.00/1.02)-1= - 0.01961 (약 –1.96%, 실제소득은 더욱 많이 감소하게 된다.)

[예제 4]

세전 소득(세후 아님) 이 10,400유로로 증가(4%임금 인상)할 경우, 반대로 계산된다.

(1.04/1.02) -1= 0.01961 (약 1.96% 실제 수입 증가)

※ 참고 : 계산식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 3가지

　수입 증가 또는 수입 구조의 변화, 소비자물가 하락, 소득세율표의 변동

납세자연맹은 ‘냉혹한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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