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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될까?…국세청 개혁TF 중 국세행정 개혁과제
etaxnews
2018. 1.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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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될까?…국세청 개혁TF 중 국세행정 개혁과제
<국세청 개혁TF>가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중 다음은 국세행정에 관한 내용이다.
‘국세행정’ 개혁방안은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이행을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세정에 대한 투명성이 바탕이 되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국세청 개혁TF>중 ‘국세행정 일반’에 관한 내용.
1.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 정부부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 국세공무원의 청렴교육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외부 견제·감시 강화
-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방지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탁금지법> 철저 준수. 위반시 엄정 조치.
2.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 국세통계 공개범위와 제공대상을 대폭 확대, 조세정책 등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국세통계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경제학‧통계학 석‧박사 등 전문인력 충원 및 관계부처 협의 하에 국세통계 생산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
- 과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3. 세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조직개편 방안의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세정 환경과 여건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과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탈세 대응을 위한 현장 조직 및 인력 보강,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를 권고
-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등 미래지향적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 제고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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