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취지는 공감, 내년 시행은 글쎄요.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취지는 공감, 내년 시행은 글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이다.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다. 가령 독일은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팅하여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종류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한몫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울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어 정부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연맹의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확대 방안을 내년에 시행할 것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확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조차도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