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기본급 3446만원, 수당․세금보전액 합하면 6628만원

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인이 기본급외에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를 분석했다고 한다)

7급 공무원(16호봉)을 샘플링하였는데 대충 공무원 한 사람을 유지하는데 이 만큰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이 공무원의 고용주나 다름없는거다. 당연히 납세자로서 알아야할 일이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7급공무원(16호봉)을 채용하면 각종 수당, 국가부담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 등을 합쳐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으로 기본급(봉급연액)의 2.5배 수준인 연 6628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7급(16호봉)의 기본급은 3446만원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 연부담액을 제외해도 기본급의 1.6배를 넘는 5584만원이다.

공무원 1인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수익비란 낸 보험료의 총가치대비 몇배의 연금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으로 공무원개혁 후 신규임용공무원의 수익비가 1.48배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부담액> 계산방법은 낸 기여금보다 많이 받는 0.48배의 연금액을 국민이 미래에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할 금액이므로 [정부부담기여금+공무원 개인부담분]의 48%를 계산하면 된다.

기본급 외 수당은?

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을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 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다.

지자체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437만원과 169만원 수준이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도 연간 419만원을 넘는다.

그나마도 연맹은 분석을 하면서 선택적인 수당이나 지급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비용,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간접비용은 개인별 구분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한다.

공무원 급여 10년동안 어떻게 달라지나

매년 호봉인상액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급이 3.5%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10년을 유지할 경우 7급(16호봉) 기본급은 3446만원에서 36% 인상된 4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만 다시 계산해도 전체적인 1인 평균 예산소요액은 6628만원에서 8523원으로 28%가 오른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5574만원인 셈이다.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급여가 많은 이유는?

납세자연맹은 우선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결과라고 본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정작 납세자에게는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꼽는다.

실제로 연맹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사혁신처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총보수를 직종ㆍ직급별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급과 7개 수당만 공개하고 총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각종 수당이나 혜택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공공영역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8,300만원 이상) 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연봉이외에 너무나 많은 수당과 보조금이 있는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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