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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국선대리인 도움받으세요…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taxnews
2022. 3.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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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불복대리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이다.
국선대리인은 누구인가?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선대리인이 선임한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21%(2020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8.6%)의 2.4배에 이른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 (단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다. 법인도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사진 찍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앱으로 업로드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2) 사전 신청
사전 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는다.
- 신청자격이 있으면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세무관서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불복청구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사후 신청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경우 세무관서는 청구인이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한다.
-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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