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환수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환수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이나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 몰수나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환수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 2017.3.2)

기재부는 회신에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