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특수활동비 분석,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대비 비중 가장 높아

2017년 특수활동비 분석,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대비 비중 가장 높아

한국납세자연맹이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입수해 분석한 내용이 공개됐다. 

분석한 내용은 ▲2007년과 2017년의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증액비교와 ▲2017년 각 부처의 국가예산 대비 특수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7년 대비 2017년 특수활동비 증액현황

11년동안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올해 2007년도 보다 무려 5.5배 증가된 54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29억원으로, 다시 2013년부터는 54억원대로 급등했다. 

국세청에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신규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2013년), 대법원(2015년), 방위산업청(2017년)이다. 

부처별 예산지출액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2017년)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이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고 있다. 즉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특수활동비는 검찰돈봉투 사건에서와 같이 각 부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따라서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