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1224만원, 15년만에 4.8배 증가

1인당 국가채무1224만원, 15년만에 4.8배 증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투표권도 없는 미래세대에 국가부채를 떠맡기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기기에 충분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의 국가채무 변화

•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57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증가 (4.8배)
•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0~14세까지)는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증가(7.4배). 어린이 인구는 985만명에서 686만명 감소 (299만명)

• 국가채무가 122조원에서 627조원 증가(5.1배)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8%에서 38%로 증가 (20% 상승)

 

• 국채이자 지급액은 3조9489억원에서 17조6101억원이 증가
•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따지고 보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2015년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인데 실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이라는 것.

또 독일은 도로건설과 관리를 연방정부 부처인 ‘교통,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직접 담당하면서도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지 않고도 세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가부채를 비교할때는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국가채무에, 4조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즉. 이 주장은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실질은 국가채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채무가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심성 공약들이 선거철에 쏟아지는 탓에 선거 후 국가채무만 증가하게 된다. 이 빚이 결국 정치적인 힘이 약한 저소득층과 근로자, 미래세대에 청구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