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 1335조, 국민1인당 잠재부채 2606만원!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 1335조, 국민1인당 잠재부채 2606만원!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4월 27일  2016년말 현재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910조원에 달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575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기여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에게 주어야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재직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 주어야 할 연금액만 계산한다.

• 잠재부채(미적립부채)는 기여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급여의 현재가치, 즉 부족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사보험에 비유하면 부족한 책임준비금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2배라고 하면 기여보다 많이 주는 1배는 잠재부채가 된다고 보면 도니다.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이 잠재부채다.

구체적으로 4대연금의 잠재부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잠재부채 558조원
• 공무원연금 잠재부처 601조원
• 군인연금 잠재부채152조원
• 사학연금 잠재부채 25조원

다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상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맹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의 경우는 2016년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은 기금액의 1.5배로 각각 추정해 산정했다고 한다. 

잠재부채 1335조원은 어느정도 규모일까?

• 2016년 국가채무액 627조보다 708조 많고
• 2016년 국내총생산(GDP,1637억)의 82%에 달하는 규모
• 2015년보다 140조원 더 증가했는데 1년만에 하루 3,840억원의 잠재부채가 매일 쌓인 셈
• 국민 1인당 부채는 2,606만원
• 0~14세 어린이 1인당 부채는 무려 1억9,478만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가 발생할까?

연맹은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연금수급자 증가, 기여금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국가결산에 연금잠재부채가 누락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 사기업으로 치면 <자본잠식상태>와 다를바 없다고.

스웨덴은 재정정책위원회가 매년 세대간 회계를 통해 미래의 재정을 진단하고 있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세대간 회계를 도입해, 미래세대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률를 전제로 설계된 연금구조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