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세무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차지…추징액은 93%

교차세무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차지…추징액은 93%

서울지방국세청에 ‘교차세무조사’가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158건으로 그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교차조사 실시현황 : 승인연도 기준으로 관리(예, 2016년에 교차조사 승인한 기업에 대해 ’17년에 조사 실시할 경우, 건수 및 부과세액은 2016년 실적에 반영, (단위:건, 억원)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배정 교차조사건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전체 3조6천642억원으로 그 중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7%인 1천338억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8%인 1천3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0.8%(282억원), 대구지방국세청 0.1%(44억원), 광주지방국세청 0.1%(28억원)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표적으로 2008년 부산기업인 태광실업을 교차조사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태광실업의 회장이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