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국민부담률과 원인은?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국민부담률과 원인은?

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지난해(2016년) 사상 처음으로 2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국민부담률을 산출해 31일 발표했다. 

•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 +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 = 430조6400억 
•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
• 430조6400억원 / 1637조4000억원 = 26.3%

역대 국민부담률 수치는?

•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증가했다. 

•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13배(3.8/0.3)나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국민부담률 상승 이유

• 조세수입이 2015년과 비교해 10.1%가 늘어난 318조1000억으로 집계

• 법인세는 전년대비 7조1000억원(15.7%) 증가한 52조1000억

•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3조9000억원(14.6%)이 증가한 31조원

• 소득세수는 전년대비 7조8천억원(12.9%)이 증가한 68조5000억원

•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국민부담률 상승을 이끈 원인

납세자연맹의 주장

•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

•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가 낮긴하지만 상승률은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

•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법인세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된 세액이 누가 부담하였는지 먼저 분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