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 19가지
연말정산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 19가지
다음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내용이다.
1 따로사는 장인 장모님을 포함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위한 절차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2017. 6. 30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한다. 하지만 2017년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새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한다.
또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된다.
6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한다.
8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한다.
9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10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으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9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원
1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나?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되므로 학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12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13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4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1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나와있지 않다.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을 할 수 있다.
1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해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공제금액 한도가 700만원이며 공제율은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는 15%)이다.
1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자료조회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한다.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료제공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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