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3가지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3가지 요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근로장려금은 2016. 12. 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8.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1976.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지난해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3. 재산요건

2016.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20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전문직 사업자는 

•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